안녕하세요. 건설업체에서 일하며 느낀 건설 이야기를 나누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
이번에는 표준 도급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
솔직히 말해서, 처음 계약서를 봤을 땐 무슨 법률문서처럼 느껴졌어요. 근데 지난 몇 년간 일을 하다보니 ,
"이게 없었으면 분쟁이 몇 배는 더 터졌겠다" 싶은 순간이 진짜 많더라고요.
📄 표준 도급계약서, 그게 뭔데요?
간단히 말해,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사용하는 ‘기본 계약서 양식’입니다.
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이고, 공정한 거래와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.
- 건설회사 ↔ 발주자 (민간)
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며, 선금, 대금 지급 조건 , 공사기간 등을 담고 있어요.
🛠️ 실무에서 느낀 주요 조항 이야기
1. 공사기간
“언제까지 끝내야 한다”는 내용이죠.
문제는 예기치 못한 일, 예를 들어 장마, 자재 수급 지연, 설계변경이 생길 때예요.
이럴 땐 협의 후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중요한데,
그걸 모르면 무조건 너 늦었다!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.
2. 공사대금 지급
“검사 후 30일 이내 지급”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.
근데 검사가 미뤄지면 대금도 밀려요. 그래서 실무에선 부분검사/부분지급 가능 여부도
특약으로 잘 챙겨야 합니다.
3. 하자담보책임
공사를 완료하면 하자보증서를 발행해야 돼요
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
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책임기간이 설정됩니다.
📌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!
-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가능한지 확인하기
- 공사기간 연장 시 조건 정리 (문서화 꼭!)
- 대금 지급 조건 (검사일 기준 vs 공정률 기준 등)
📎 표준 도급계약서 원문 보기
👷 마무리하며
건설업은 계약이 반, 시공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.
처음엔 복잡해 보여도, 몇 번 겪어보면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해가 돼요.
다음 포스팅에서는 하도급 계약서나 공사비 산출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.
궁금한 점이나 경험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:)
본 계약서 양식은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여기서 다운받았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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